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법률로,
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
본 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, 적용 대상, 주요 의무사항, 위반 시 제재를
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.
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란?
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,
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
제정 목적:
-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차단
- 부패 가능성 사전 예방
- 국민 신뢰 확보
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
| 국가공무원 |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|
| 지방공무원 |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|
| 공공기관 임직원 | 공기업, 준정부기관 등 |
| 국공립학교 교직원 | 대학 및 초·중·고 교직원 |
| 지방공기업 종사자 |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직원 |
| 기타 |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등 |
✅ 적용 대상은 약 20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.
공직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 5가지
|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| 직무 관련 이해관계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업무 회피 |
|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| 직무와 관련된 강연·자문 등을 제한 |
| 가족 채용 제한 | 가족이 소속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채용되지 않도록 제한 |
| 공직자 사적 이익추구 금지 |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 금지 |
|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| 업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익 금지 |
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처벌
| 직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 |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|
| 미공개 정보 이용 |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|
|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|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조치 가능 |
✅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·해임·파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
1.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본인 가족 회사에 특혜 제공
→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
2.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
→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
3. 공직자가 본인 소유 회사를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시키려 함
→ 직무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 위반
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직무 관련 이해관계가 생기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?
✅ 네,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.
Q. 가족이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이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?
✅ 채용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 시 인사조치를 해야 합니다.
Q.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?
✅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의 중요성
공직자는 국민을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,
모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.
이해충돌방지법의 성실한 준수는
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, 부패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
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,
일상 업무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